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 최저임금 인상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되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하위 소득 40%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2.여권 색상 및 디자인 변경

2018년 12월에 새로운 여권 디자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바뀌는 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발급되는 여권은 색상이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속지 디자인과 재질도 변경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번호는 삭제되며, 여권번호체계가

기존 영문1+숫자7 구성에서 영문2+숫자6으로 변경됩니다.

 

3. 모바일 면허증 도입

현재 플라스틱으로 발급되었던 운전면허증이 내년부터는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되며, 이는

SK,KT,LG U+ 등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합니다.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하게 차량을

렌트하는 등의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위, 변조 막는 '주민등록증' 도입

2020년 1월 1일부터 내구성과 보안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도입 될 예정입니다. 내구성은 훼손에

더욱 강한 폴리카보나트 재질로 변경되며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하여 보안 강화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5. '주류광고' 규제 강화

내년부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가 전면 금지 됩니다.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도 음주 장면은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류 광고에서는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캬~','크으~' 등 술 마시는 소리도 금지가 됩니다.

6. 달라진 '내일배움카드'

지금까지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2020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없이 통합운영되어 한 장의 카드로

발급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휴직, 실업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 이제는

5년마다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2~300만원이었던

지원금액도 3~500만원으로 인상 된다고 합니다.

7.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폐지

2020년부터는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등

4개의 대형마트들이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자율포장대에 있는 끈과 테이프를

없앤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박스만 제공되고 끈과 테이프는

따로 가져오거나 장바구니를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